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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성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
보육·사교육비·일자리 문제 중점 추진
국민 70%가 중산층인 나라 만들 것
구직자 심정으로 정성 다해 토론 임해
국민 면접서 꼭 합격점 받고 싶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26일 TV토론회에서 자신의 정책 최우선순위를 가계부채 해결로 꼽았다.
그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면접 박근혜'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먼저 서민과 중산층의 어깨를 짓누르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가계부채 규모가 거의 1,000조원에 달하는데 방치되면 개인의 경제 문제뿐 아니라 국가 경제적으로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와 함께 가정폭력ㆍ성폭력ㆍ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이라고 규정한 뒤 이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귀가하는 자녀들이 안전하게 돌아올까 걱정하고 음식을 먹을 때 안전한지 따져봐야 하고 학교 가는 게 두려운 나라라면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됐다 해도 선진국이 아니다"라면서 근절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육과 사교육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중점 추진과제로 들면서 "국민 중 70%가 중산층이 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를 면접형식으로 치른 박 후보는 "구직자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임하겠다"면서 "오늘 국민 면접에서 꼭 합격점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력서에서 자신 있는 요리로 비빔밥을 적고 "다양한 각기 다른 재료들이 고추장과 참기름에 섞임으로써 완전 다른 음식 되듯 각자 개성과 지역 특성이 다르지만 하나가 될 때 새로운 발전으로 도약할 수 있다"면서 '국민대통합'을 강조했다.
다음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패널들과의 일문일답
-'불량정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정치쇄신은 국회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도, 행정부도, 정당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쇄신안을 발표했는데 예를 들면 정당 정치쇄신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핵심은 역시 공천이라 생각한다. 공천은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하는 국민참여 경선으로 국민께 공천권을 돌려드려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공천도 그동안 정당에서 했는데 포기하고 공천을 하지 않는다. 또 국회 차원에서의 쇄신이라고 하면 역시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윤리위원회ㆍ선거구획정위원회도 전원 외부인사가 참여해 실질적인 권한을 갖도록 하면 막말 정치, 폭력 정치가 상당히 없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행정부의 개혁은 그동안 사문화됐던 국무총리와 장관에게 실질적인 헌법이 보장 권한을 부여하고 또 대탕평 인사를 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인품과 자질 능력 등이 있는 분이면 삼고초려해서 모신다.
-최근 박 후보 진영은 새로운 인재상과 맞지 않는 것 같다.
▲우리가 선대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 모두 외부에서 새로운 분만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또 정당이 중심이 돼 치르기 때문에 정당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 같은 분도 참여하며 외부에서도 영입하고 특보단이라고 해서 전문가도 모신다. 그러나 제가 한 대탕평 얘기는 역시 행정부에서 인사할 때 새 정부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돕기 위해 오는 분들은 저한테는 감사한 분들이다.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진해서 돕겠다고 오는 분들은 전부 열린 마음으로 모셔서 같이 힘을 합해 잘 치러야 하지 않나. 돕겠다고 오면 따뜻하게 맞아서 힘을 합하는 것이 선거다.
-가계부채와 신용불량 문제의 해결책은.
▲자산관리 기금이라든가 이런 데 갖고 있던 것을 다 모아 거기에 한 1조8,000억원이면 10배 정도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드는 게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이다. 나라에서 따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 기금을 설치해 첫째 금융 빚을 갚지 못하는 국민 322만명 정도에 대해 제공한다. 물론 이것은 포퓰리즘적으로 누구에게나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활하려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해 이행할 의사가 있는 국민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런 경우 일반 채무자의 경우 50% 또 기초수급자 같이 어려운 국민께서는 최대 70%까지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냥 방치하면 개인적으로 재기 희망을 잃고 경기침체의 원인이되며 나아가 국민통합의 장애가 된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지 그냥 방치할 수 없는 문제다. 또 이렇게 매년 6만명 정도의 국민이 신용회복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한 5년 동안 그렇게 하면 30만명이 재기할 수 있다. 또 고금리로 고통 받는 국민도 많다. 20% 정도의 고금리에 시달리는 분들에게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반으로, 10%대로 저금리 또는 장기상환대출로 전환해드리는 등의 방식으로 하면 상당히 가계부채에 짓눌리는 고통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 또 대학 다닐 때 일반 학자금 대출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 경우 취업한 후 갚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일반 학자금 대출을 금리가 낮은 ICL로 바꾼다든가 해서 가계부채나 신용불량자 고통을 덜어드리려고 한다.
-일자리 대책으로 내놓은 창조 경제는 능력 있는 사람만 취업이 가능한데.
▲일자리 문제는 두 가지로 생각해야 한다. 한쪽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한 쪽에서는 스펙(학력ㆍ경력)을 초월한 취업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창조 경제를 말한 것은 (좋은 일자리) 파이를 키우는 쪽 이야기다.
스펙 초월 시스템은 직무 표준 능력 900개를 만들어 어떤 일자리에 가겠다면 그
일자리에 해당하는 해당 직무를 할 수 있을 때 학벌을 따지지 않고 취업하는 것이다.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하우스 푸어는 어렵게 집 장만을 했는데 집값이 떨어지니 팔 수도 없고 계속 원리금 상환을 해야 하니 고통스럽게 된 것이고 렌트푸어도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해 전부 전세를 원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다.
하우스 푸어의 경우 지분 매각 제도를 통해 집주인이 공적금융기관에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만 내면 된다.
렌트 푸어는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 대신 보증금에 대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세입자는 이자만 내는 방안이다.
-렌트 푸어 정책은 무늬만 전세가 될 것 같고 하우스 푸어는 은행이 상상 못할 내용이다. 실효성이 의심된다.
▲집을 마련하거나 전세를 들려고 할 때 가장 큰 고통이 목돈 마련하기가 어렵고 은행 금리가 높다는 것이다. 목돈 마련은 이렇게 해결하고 금리는 정부가 보증을 서 반으로 낮출 수 있도록 전환하겠다.
근본적으로는 공공 임대주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