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북 전문가 "북한 본질 목표는 돈줄 찾기"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신뢰관계 구축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남북 간 많은 난제가 있지만 서로 충분한 협조를 통해 국민들이 바라는 결과를 도출하기를 바란다"며 12일로 예정된 남북 당국회담에 대해 간략히 언급했다.


국무회의 이후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신중한 분위기에서 성공적인 남북 당국회담을 위해 통일부와 지속적으로 연락해가며 회담전략에 대한 지시와 통보될 북측 대표단 명단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에 들어갔다.

이번 남북 당국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본질적 목표는 '돈줄 찾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남북 당국회담을 통해 얻으려는 것은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관광 재개'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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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9일 실무회담에서 이들 외에 이산가족 상봉, 6ㆍ15 남북 공동선언 및 7ㆍ4 남북 공동성명 공동 기념행사 개최, 민간 왕래와 접촉, 협력사업 추진 등을 회담 의제로 포괄 제안했지만 내심 원하는 것은 경제난 해결을 위해 남측으로부터 달러가 다시 들어올 방법을 찾는 데 있다는 분석이다.

이들 3개 사업은 경제난과 외화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123개에 달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매년 5만여명의 북한 근로자들에게 월급으로 지급하는 돈은 연간 8,000만달러에 달한다. 개성공단이 북한의 '달러박스'로 불리는 이유다. 여기에 1998년부터 2008년 7월까지의 금강산관광으로 북한이 벌어들인 외화는 5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달러 유입창구인 우리 국민의 방북과 남북교역, 대북 신규투자,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등을 불허하는 5ㆍ24 조치 역시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회생을 위해 반드시 해제돼야 할 사안이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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