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고ㆍ세금 인상안 등 경제 난제들 풀어야

간 나오토 총리에 이어 새로 선출되는 일본의 새 총리는 무엇보다 일본 경제의 숨통을 죄고있는 엔고현상과 세금인상 해결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떠안고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 엔화 가치 상승을 막으려 해도 실제 효과가 없었다는 점이다. 새 총리가 취임해도 이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9월과 올 3월이 대표적인 예다. 일본 정부가 예닐곱 차례에 걸쳐 시장에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효과가 거의 없었다. 강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떠오른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전 외무상도 일본은행(BOJ)이 디플레이션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며 엔화 가치 상승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총리 후보로서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엔화 가치는 지난 3월 도호쿠 대지진 이후 76엔대를 벗어나지 못하며 떨어질 줄을 모르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3·4분기 연속 국내총생산(GDP)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엔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새 총리는 세금 인상안에 대한 입장도 밝혀야 한다. 이는 일본의 재정적자 문제와 직결돼 있다. 아사히 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은 이번 선거전에서 총리 후보자들이 정부의 세금 인상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낼 것으로 전망했다. 간 총리는 지난 3월 도호쿠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 세금을 걷기로 했다. 여기에 사회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특히 대지진 피해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세의 경우 재정 적자 우려로 당내 반발이 심했다. 일본 정부는 이미 두 차례의 추경 예산을 통해 총 6조엔 규모의 자금을 피해 지역에 투입했다. 정부는 여기에 국유자산 매각과 특별 국채 발행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13조엔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 국채를 발행하려면 특별세를 인상해 자금을 모아야 한다. 엔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하는 비용과 더불어 재정 적자가 눈 더미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본의 새 총리로 누가 당선되더라도 재정 적자 문제와 엔고 문제, 세금 인상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며 "민주당 내부도 무상복지와 세금인상을 둘러싼 노선 갈등이 극심해 누가 총리가 되든 단명에 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새 총리가 재정 적자 문제와 환율 문제 등을 적절히 대처할 지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회의적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새 총리가 선출되는 오는 29일 경제 정책 관계자 회의를 열어 엔고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대책이 마련되면 새 총리가 진두지휘 할 것으로 보인다. WSJ는 "요사노 카오루 일본 경제재정장관이 29일 열리는 경제 정책 관계자 회의 후 정부 차원에서 엔고를 저지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며 "정책 효과를 항목별로 판단해 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요사노 장관은 구체적인 대책과 관련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기 내각에서 다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