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재화다.국가경제적으로는 국민총생산(GNP)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의·식과 더불어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다. 또 주택은 주거안정을 통해 사회안정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능도 매우 크다.
이런 까닭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들이 주택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다.
주택의 점유 형태는 크게 자가와 차가로 나뉜다. 자가는 주택 매입의 경제력이 있는 계층이 주택을 점유하는 형태인데 반해 차가는 경제력이 부족해 부득이 남의 집을 빌려 점유하는 형태다. 소득이 늘면 차가보다 자가를 선호하게 된다. 따라서 자가는 차가에 비해 우등재인 것이다.
특히 자가주택은 개인적으로는 부의 축적을 뜻하는 것으로서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물적인 기초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안간힘을 쏟는 것이다. 자가주택은 국가적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과 중산층의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시된다. 많은 국가들이 자가 마련을 돕기 위해 정책 개발에 힘쓰고 있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예컨대 영국은 「자가 마련을 통한 민주주의」를 추구하기 위해 세제 지원 등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도 자가 마련을 「미국인의 꿈」이라 하여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이 갖는 본질적인 기능은 주택의 소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거 서비스의 제공이다. 주거 서비스는 자가뿐 아니라 차가를 통해서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가와 차가의 선택은 오로지 개인의 경제력과 주거선호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는 주택이 「재테크」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자가선호의 경향이 매우 강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차가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 사회가 다원화함에 따라 지역적 이동을 빈번히 하는 계층이 늘어나고 주택의 편의성을 중시하는 노령가구, 독신가구 등이 증가하면서 차가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
선진국도 차가의 보급이 일반화되고 있다. 외국의 차가율은 미국이 36%, 영국이 33%, 프랑스가 46%, 일본이 38%, 독일이 63%이다. 우리의 경우도 차가율이 지난 75년 37%에서 85년 46%, 95년 47%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차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뉴욕, 런던, 파리, 도쿄 등 세계적인 대도시는 차가가 절대 다수를 이룬다. 서울도 차가율이 60% 수준에 이른다.
외국의 차가는 모두가 월세형인데 비해 우리는 대부분이 전세형이다. 우리는 지난 95년말 현재 전체 임대 가구중에서 전세가 64%이며 월세는 31%에 불과했다. 이처럼 전세제도가 발달된 데는 주택가격의 급등, 주택금융의 부족과 같은 우리의 특수한 사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소득을 월 단위로 계산하는 오늘날의 제도에서는 월세형 임대주택의 보급이 보다 보편화해야 마땅하다.
최근 수도권 가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1%가 약간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매월 소득의 20∼30%를 집세로 내는 월세형 임대주택에 대한 입주 의사를 밝혔다. 월세 임대에 대한 잠재 수요가 매우 크다는 증거다.
월세임대를 활성화하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임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해야 한다.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정책 수단은 현재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임대사업의 범위를 5가구 이상에서 2가구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는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반드시 개선돼야 할 대목이다.
또 주택임대업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주택임대업에 대한 금융규제는 금융자율화를 위해서도 이른 시일안에 철폐돼야 한다. 더불어 주택임대업이 중·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기여도를 감안해 주택금융을 확충해야 한다.
◇약력
▲경북 안동 출생 ▲서울대 법대 ▲영국 버밍엄대(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건설부 주택국장, 도시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