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개성공단의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논의할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를 북측에 촉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늘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우리측 위원장 명의 통지문을 북측에 보내 3통 분과위 회의 개최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전자출입체계(RFID) 전면 가동을 통한 일일 단위 상시 통행, 인터넷 공급 시기 확정 등 시급한 3통 현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북측은 회의 개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제5차 회의에서도 우리측은 이달 10일 3통 분과위 회의를 열자고 날짜를 정해 제의했지만 북측은 답을 하지 않았다.
정부는 또 이날 통지문에서 개성공단 출입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북측의 일방적 제재 강화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은 3통 개선을 위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거나 3통 분과위 개최 제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질서 위반 발생 때 기존의 벌금 부과를 넘어 통행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일방적 조치가 공단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북측은 휴대전화를 비롯한 금지 품목 반입, 통행 시간 미준수 등의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 벌금 부과로 끝나던 이전과 달리 개성공단 일시 통행 제한 등으로 제재수위를 높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