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재정수지 34.7조 원 적자, 국가채무 511조원
실제 국세 수입과 정부의 예상치 간 격차가 갈수록 커지면서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10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수입은 136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0억 원이 줄었다.
8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63.1%로 지난해 같은 달 67.8%보다 4.7%포인트나 줄어들었다. 세수진도율 격차는 지난달 보다 더 벌어졌다. 지난 7월의 세수 진도율 차이는 3.2%포인트였다. 8조5,000억 원의 세수 펑크를 기록한 지난해보다도 세금 징수 상황이 나쁘다는 얘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세수 펑크 규모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재정 전문가들은 세수 펑크 규모가 10조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 원 늘었지만 관세는 1조 1,000억 원 줄어든 것을 비롯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기타 등 세목이 모두 줄었다. 8월까지 총수입은 230조 8,000억 원, 총지출은 240조 8,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0조 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34조 7,000억 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재정수지 적자 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조 9,000억 원,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4조 8,000억 원 커졌다.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11조 1,000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연말 기준 국가채무 규모가 499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