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 3대 패키지법' 원안 통과

2일 오후10시13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375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 수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는 2002년 이후 12년 만에 법정기한 내에 통과되는 것이다. /연합뉴스

여야가 헌법상 예산 법정처리 기한인 2일 375조5,000억원 규모의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이를 뒷받침하는 세입예산 부수법안을 12년 만에 법을 지켜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오후5시 본회의를 열어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예산 부수법안을 통과시키며 국회선진화법의 위력을 실감케 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위 여야 간사와 기획재정부가 정부의 376조원 세출예산안 중 53조5,000억원을 감액하고 3조원을 증액해 총 5,000억원을 삭감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여야는 원내지도부와 기획재정위 간사 간 회동을 잇따라 열어 세출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동안 팽팽히 맞서온 세입예산 부수법안에 대해 진통 끝에 전격 합의했다. 우선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력해온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담뱃값도 2,000원을 인상하되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가격이 오르도록 하는 내용의 물가연동제는 안전행정위 등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대상 확대,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3년간 비과세 등 정부여당안이 많이 포함됐다. 특히 금융파생상품의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20% 부과하되 대통령령으로 10%를 감축해 결과적으로 10%를 물리기로 했다.

야당 입장에서는 가업상속공제한도 확대기준에 일부 제한을 가해 피상속인의 사전경영기간 확대와 최대주주 지분율 소폭 상향조정 등을 관철시켰다. 또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율 상한을 5%포인트 높이고 중고차 의제매입세제 공제율은 현행대로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 폐지와 연구개발(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 인하(총 연 5,000억원)도 야당이 주장한 것이다.

여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간 연장과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확대에 상호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