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700Mhz 대역 용도' 관련 공청회에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700Mhz를 UHD 방송 전용으로 해야 한다"며 "이동통신용은 다른 대역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회의는 700MHz 주파수 대역을 재난, 통신, 방송용으로 어떻게 적절하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700Mhz 대역을 두고 급증하는 트래픽을 해결하려는 이동통신업계와 UHD 지상파 방송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려는 방송사는 그동안 오랫동안 힘겨루기 싸움을 이어왔다.
하지만 논의는 재난망을 위한 20MHz를 뺀 700Mhz 주파수의 모든 대역을 무조건 UHD 지상파 방송용으로 써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일방적인 압박으로 진행됐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여야 의원들은 700MHz는 반드시 UHD 전국방송용으로 써야 한다는 쪽으로 논의를 끝냈다"며 "주파수는 공공 재원이니 공공서비스인 지상파 방송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도 "통신 쪽은 700MHz 대역이 아닌 다른 데로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국회의 강한 압박 속에서도 통신과 방송이 조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현재 지상파 직접수신율은 6.8%에 불과한 데다 점점 떨어지는 상황이고 UHD 방송은 유선으로도 충분히 시청 가능하기 때문이다.
홍인기 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 교수는 "직접수신율이 6.8%에 불과한 방송과 달리 통신용으로 분배되면 전 국민이 쇼핑·SNS 등 어디서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다"며 "지상파 UHD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지상파 UHD용으로 주파수를 분배한 나라가 아직 없는 데다 기술 타당성과 표준도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신용 세수가 늘면 국민 부담으로 다 넘어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2011년, 2013년 두 번 주파수 경매를 했지만 통신 요금은 전혀 오르지 않았다"며 "확보된 세수을 재난망 구축 비용으로 쓸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