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은 삼성차 부산공장을 이른 시일안에 제3자에게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공장부지의 소유자가 부산시로 돼 있어 사실상 매각을 추진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채권단은 또 삼성그룹이 삼성차 부채청산을 위한 추가부담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금융제재를 검토했지만 제재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삼성과 채권단의 실랑이가 지속되면서 삼성차 처리 논란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삼성차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끼쳐 금융경색을 촉발할 우려가 높다』고 경고했다.
◇부산공장 매각 못한다=3일 채권단의 고위 관계자는 『삼성차 부채청산을 위해서는 부산공장을 파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 따라 매각을 검토했으나 공장부지가 부산시 소유로 돼 있어 매각추진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삼성이 부산시에 매입대금 납입을 완료한 만큼 소유권 이전등기를 서둘러줄 것을 삼성에 촉구했으나 삼성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단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은 담보로 잡은 건물과 설비뿐, 부산시 소유인 부지는 매각할 수 없다는 것. 삼성차 부산공장을 다른 자동차 회사에 넘기기 어렵다는 얘기다.
삼성은 지난 94년 말 자동차 사업 진출이 확정된 뒤 부산시로부터 평당 60만원의 가격에 50만평을 인수, 3,000억원의 대금지급을 마친 상태다. 삼성측은 『정산을 통해 부산시로부터 돈을 받아야 할 입장이어서 이전등기가 늦춰지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제재도 어렵다=채권단 관계자는 『삼성에 신규여신 제공 중단을 비롯한 금융제재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말해 금융제재 포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제재의 근거가 취약할 뿐 아니라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채권단의 분석이다.
채권단은 당초 『삼성이 채권단과 사전 조율없이 자동차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재무구조 개선약정 위반』이라며 이를 근거삼아 삼성에 금융제재를 가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이 지난 6월 말 삼성의 독단적인 법정관리 신청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어 이를 명분삼기 힘들다는 게 채권단의 고민이다.
더구나 금융제재는 만기여신 연장 불허 외화금융을 제외한 신규대출 중단 신규여신 전면 중단 등 3단계를 거치도록 돼 있어 곧바로 강도높은 조치를 펼 수 없다. 설령 채권단이 금융제재에 돌입하더라도 자금력이 풍부한 삼성에는 「종이호랑이」밖에 안될 것이란 비관론도 많다.
결국 삼성이 삼성차 문제해결을 위해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 내놓았으나 한달이 넘도록 아무런 진전도 없는 셈이다.
◇정부개입 가능성 대두=채권단은 이번주 중 회의를 열고 삼성에 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아이디어」가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자동차 부실화의 책임을 물어 李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채권단은 태평양법무법인을 통해 이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채권단 관계자는 『소송을 걸면 삼성을 압박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승소를 확신하기 어려운데다 법정공방이 장기화한다면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 될 것 같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이에 따라 정부가 삼성그룹 압박에 나서도록 개입을 요청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삼성이 버티기 작전을 구사하는 것도 정부와 「모종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술로 보인다』며 『실패한 기업주 퇴진론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삼성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은 정부밖에 없다』고 말했다./한상복 기자 SBHA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