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73%가 현재 경기침체 등으로 가동이 중단된 유휴설비의 북한 이전사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외환위기이후 극심한 경기침체와 신용경색에 따른 부도, 수주감소 등의 영향으로 가동이 중단된 기계.장치 등 중소기업들의 유휴설비가 약 31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17일 기업은행이 입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유휴설비의 대북이전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34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유휴설비의 대북이전을 통한 경협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조사대상의 48.4%가 「남북관계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므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고 「국내 유휴설비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도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도 24.5%에 달했다. 이어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26.3%,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0.9%였다.
또 응답업체의 64.9%가 이같은 사업추진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참여 이유로는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 활용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가 40.8%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술이전이 용이하므로」(9.8%), 「원자재조달 및 판매시장 확보를 위해」(9.7%) 등이 꼽혔다.
중소기업의 유휴설비 규모는 정부가 지난해 7월 현재 약 20조원규모로 추산했으나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부도와 가동률 저하 등을 감안할때 이보다 훨씬 많은 3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설비이전사업 추진시 희망지역은 「남포·해주·원산 인근의 해안권」(33.2%)과 「평양중심의 중부권」(29.1%)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이전사업 추진시 업체당 소요비용은 평균 5억4,9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이전사업의 가장 바람직한 추진방식으로는 32.2%가 「설비제공형 위탁가공방식」이라고 응답했으며 사업추진시 예상되는 최대 애로사항은 「대북투자의 불안전성」이 29.5%로 가장 많았다.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유휴설비의 수출촉진을 위해 올해 1조2,000억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하고 유휴설비의 북한 이전 방안도 적극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