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가덕도·밀양 입지평가 성적표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가 30일 가덕도와 밀양 두 후보지 모두 입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내린 것은 공항운영ㆍ경제성ㆍ사회환경 등 3개 평가 분야의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결과 100점 만점에 기준점인 50점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 후보지는 3개 분야 모두에서 기준점을 넘지 못하는 이른바 '낙제'를 했다. 특히 가장 배점 비중이 높은 경제성 부문에서 40점 만점 중 12.5점(가덕도), 12.2점(밀양)을 받는데 그쳐 '비용 대비 편익(B/C)'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창호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위원장은 "두 후보지 모두 불리한 지형요건으로 환경훼손 우려에다 사업비가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제성이 미흡해 공항입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어떻게 평가했나=위원회는 입지평가 방법으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두 가지 방법을 도입했다. 우선 신공항 입지 여건에 관한 적합성을 공항운영(30%), 경제성(40%), 사회환경(30%) 등 3개 분야에 대해 가중치를 둬 절대평가한 뒤 두 후보지 모두 적합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어느 후보지가 더 나은지를 상대평가하는 방식이다. 평가 항목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경제성 부문은 수요(여객ㆍ화물ㆍ전환수요)와 비용(총사업비), 편익(여객ㆍ화물), 건설계획(시공의 용이성 및 확장성)의 네 가지로 나뉜다. 하지만 절대평가 결과 두 후보지 모두 기준점인 50점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상대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절대 평가에는 공공사업의 예비 타당성 검사에서 널리 쓰이는 '계층 분석법'을 도입해 19개 세부 항목별 평가에서 객관성을 확보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성ㆍ공항운영ㆍ사회환경 3부문 모두 낙제점=이번 평가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경제성이었다. 가덕도와 밀양 두 후보지 모두 세부 평가항목인 수요(7.2점 만점), 비용(15.8점 만점), 편익(7.2점 만점), 건설계획(9.8점)에서 모두 기준점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특히 총 사업비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비용부문에서 가덕도는 3.9점, 밀양은 3.7점을 받아 점수를 거의 확보하지 못했다. 여객과 화물 수요 및 편익, 시공 부문 등에서도 낙제를 했다.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건설 이후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지방공항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두 후보지 모두 신공항 후보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게 됐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재 인천공항을 제외한 지방공항은 모두 14곳이다. 서울 김포공항과 부산 김해공항, 제주공항을 제외한 11개 공항은 지난 2009년 기준 총 48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지방공항의 적자 누적액은 2,000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지역 발전이라는 정치적 명분으로 탄생한 양양공항(-72억원)과 청주공항(-58억원), 무안공항(-68억원) 등은 연간 5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