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부터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23일 “지원 대상자와 조건∙금액∙이자율을 어떻게 정할지 시뮬레이션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시의회에서도 조례안을 제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에 주소를 두고 서울소재 대학에 다니면서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그 수가 약 1만2,000명에 이르고 지원액도 연간 11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1년 거주 조건을 없애면 대상자가 2만명에 육박하고 지원액도 연간 200억원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학자금 대출은 학교에 다니면서 이자를 갚아야 하는 ‘일반상환학자금’과 취업 후에 원리금을 갚는 ‘든든학자금’으로 나뉜다. 든든학자금의 경우 현재 대학교 2학년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오는 2013년이 되면 모든 학년으로 적용범위가 넓어진다. 결국 2013년이 되면 학생들은 일반상환학자금∙든든학자금 중 하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든든학자금은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성적이 좋지 않으면 일반상환학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은 든든학자금은 제외하고 일반상환학자금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
시의회에서도 인권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희전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일부 시의원들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청년공약을 통해 학생이 금융권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갚아야 하는 이자 가운데 일부를 서울시가 보전하는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