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와는 상관없는 규제 완화입니다."(서울 강북권의 한 재개발조합 관계자)
재건축 관련 규제가 대거 풀리면서 정비업계가 술렁이고 있지만 소형의무비율 완화로 혜택을 보는 중대형 단지는 강남권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돼 정비사업에서도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서울의 재건축단지는 6만6,335가구다.
이 가운데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78.8%(5만2,293가구)가 몰려 있다. 수혜를 받는 서울 재건축아파트 10가구 중 8가구가 강남에 있는 셈이다. 전국 규모와 비교해도 강남권 수혜의 비중은 37.6%에 달한다.
60㎡(이하 전용면적) 이하의 소형 주택을 20% 이상 의무적으로 짓게 하는 소형의무비율 규제 폐지도 사실상 강남권만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이후 추가분담금 없이 주거면적을 넓혀서 갈 수 있을 만큼 지분이 큰 아파트들이 대부분 강남권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강남4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비사업구역들은 주택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소형 아파트 비율을 앞다퉈 올리고 있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강북권 정비사업지들은 자발적으로 소형 아파트를 50% 가까이 짓는 곳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소형의무비율 폐지는 강북의 재건축단지 사업성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정비계획을 변경한 홍은3주택재건축구역은 전체 1,084가구 중 60㎡ 이하 소형을 509가구(46.9%) 짓는다. 이렇게 강남 재건축은 사업성을 더욱 높여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반면 사업성 하락으로 앞다퉈 비례율을 낮추면서도 지지부진한 강북권 정비사업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정비사업의 마지막 '대못'으로 불리는 규제가 없어졌다지만 강북 재건축단지 인근의 공인중개업소에는 파리만 날리고 있는 상황이다. 마포구 염리동의 O공인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책은 강남 주택시장을 띄우려는 모습으로만 보인다"며"강남보다 훨씬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는 재개발사업지도 전향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재건축 규제 완화의 경우 수혜가 강남권에 집중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과거 투기 과열기인 참여정부 시절 강남 재건축이 집값을 들어올렸고 이 때문에 정부가 민간사업인 재건축에 대해서도 규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재건축사업지가 강남권에 몰려 있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특성이 맞물리면서 이번 규제 완화가 결과적으로 강남에만 수혜를 주는 대책이 돼버렸다는 것이다.
정비업계의 한 전문가는 "민간사업인 재건축은 집값이 급등하기 이전엔 규제라는 게 아예 없었다"며 "투기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들이 없어지면서 결과적으로 강남에만 혜택이 돌아간 모양새가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