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지난 1·4분기 각종 경제지표를 놓고 경기회복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자 여야 지도부도 경기회생 논쟁에 가세하고있다.특히 이번 정치권의 경제회생 논쟁은 6·3 재선거의 선거쟁점으로 떠오르고있다.
현재 정부와 학계·재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경기논쟁을 정치쟁점화한 것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다.
李총재는 17일 총재단·주요당직자 연석회의를 통해 『소비 진작 등 경기부양책에 따른 일시적인 호황현상을 두고 경제가 아주 잘돼가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李총재가 최근 경기제회생 움직임을 거품이라고 주장한 근거로 하반기 경제동향을 점칠 수 있는 설비투자 회복 미비와 자동차와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신장률 문제를 들었다.
지난 3월말 현재 기계수주액은 1조7,600억원으로 국제통화기금(IMF)사태 이전인 97년 3월의 3조480억원에 비해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또 제조업 신장율은 98년 1·4분기보다 5.0%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李총재는 『재경부의 1·4분기 경기지표중 기계수주와 제조업 신장률 등이 작년보다 오히려 떨어졌는데 경제구조조정을 제대로 해 나가지 않고 선거가 닥쳤다고 해서 경기부양책을 쓰고 이를 호전상황으로 보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경제정책은 일시적인 정치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일관성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생기업 경영권 이전 정부압력문제와 제일은행의 구조조정자금 3조원 추가지원도 문제삼았다. 한마디로 정부의 현 경제정책을 선거용 경기부양정책과 관 주도형 경제지속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국민회의는 李총재의 정부 경제정책 비판에 대해 『한국경제의 신인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난했으며 장영철 정책위의장을 내세워 실물경제동향자료까지 배포하는 등 반박에 나섰다.
국민회의는 김영배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하던중 李총재 발언이 전해지자 즉각 한나라당과 李총재의 시각이 현실과 동떨어진 왜곡된 것이라고 규정짓고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 온 4대 개혁 등 경제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해나가기로 했다.
張의장은 『경기회복 증거로 지난 1·4분기 산업생산이 전년 동기에 비해 12.3%로 증가했으며 최근에는 생산증가 주도분야가 반도체·자동차에서 중공업과 섬유화학분야로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張의장은 이어 『설비투자도 국내기계수주가 99년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회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張의장은 또 『외국 각 기관에서 IMF이후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국민의 정부가 한 일과 성과에 대해 호평하고 있는데도 한나라당이 한국경제가 나빠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경제의 신인도가 올라가는데 찬 물을 끼얹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장덕수 기자DSJ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