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66주년 제헌절 기념식의 경축사를 통해 "현행 선거제도는 대한민국의 대전환과 미래를 주도할 수 없다"며 "이제는 정치의 틀을 근원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의 틀을 결정짓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시행된 지 26년"이라며 "국익을 위해서는 지역주의와 진영논리를 벗어던지고 국민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이 가능한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기 총선을 1년 반 남짓 앞둔 지금이 적기라며 "여야 각 정당에서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정 의장은 이미 수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대선거구제나 석패율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3명을 선출하는 방식이고 석패율제는 근소한 차이로 패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제도다.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가 지역의 패권구도를 고착화한다는 문제가 그간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제헌절 축사에서 제시한 선거제도 개혁이 중대선거구제 혹은 석패율제의 도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오랜 기간 논의가 필요한 데 비해 관련 논의가 충분히 '숙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중심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그에 비해 현재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여야 간에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했다.
사실상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과 7·30 재보궐선거가 있는 만큼 당장 선거제도를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앞으로의 논의에 대해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