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인수) 승인과 관련해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판단부터 먼저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자본에 대한 선판단은 정치권에서 그동안 요구해온 것으로 하나와 론스타가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했지만 금융당국이 서둘러 인수 승인을 내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는 연내 마무리가 사실상 힘들어졌다.
김 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정보분석원(FIU) 설립 10주년 행사에 참석해 "비금융주력자 판단 이후에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승인 심사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로 소급해 최근까지 제기된 문제를 점검하고 조사해 판단할 것"이라며 "전적으로 금융감독원 소관업무로서 (금융위의) 의견제시나 협의는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재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해 심사를 벌이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금융위 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인수 승인건은 금융위가 이날 오후 하나금융의 신청서를 접수해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심사기관에 넘긴다.
다만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판명돼도 달라지는 사항은 없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달 론스타에 6개월 내 주식처분 명령을 하면서 "산업자본 여부는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산업자본으로 규정돼도 추가로 매각조건을 제한하는 소위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