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취득세 감면연장 등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민생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겸하고 있는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고위당정 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 취득세 감면연장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음을 밝혔다. 진 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얘기한 부분도 있어서 법안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인정했다"며 "다만 기간 같은 부분은 재원 등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국회 입법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영 부위원장은 취득세를 ▲9억원 이하 주택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 4%→2% ▲12억원 초과 4%→3%로 각각 낮추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도 지방정부 지원 대책이 마련되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관련 법안이 이달 말로 예정된 1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게 유력시 된다. 취득세 감면 시기도 올 1월1일로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금융상품투자 거래 청산회사 설치에 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체계적 도시재생에 관한 도시재생 활성화법 등 제출 법안 중 중복되는 9건을 1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입법키로 했다.
특히 당정은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한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현 정부가 정권 인수인계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할 것과 함께 남은 기간 민생 문제에 주력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특히 설물가 안정, 동절기 전력수급, 한파ㆍ폭설 피해대책, 자금시장 관련 대책 등을 보고했다.
4대강 사업의 감사원 감사결과를 놓고는 당정이 입장차를 보였다. 이한구 원내대표가 "사실관계를 밝히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고, "고칠 것은 고치자"(정우택 최고위원), "전문가ㆍ감사원과 공동 조사를 통해 국민 불신을 해소해야한다"(이정현 최고위원) 등의 주문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4대강 보의 기능ㆍ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며 "감사원 발표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심재철ㆍ이혜훈ㆍ정우택 최고위원 등이, 정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고흥길 특임장관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인수위 측에서 진영 부위원장과 박근혜 당선인의 이정현 정무팀장이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