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야권 재구성 주도 … 새누리당에 어부지리 안줄 것

■ 김한길 신년 기자회견

6·4지방선거 비상체제 가동 충청권 등 야권연대 시사도

北인권민생법안 당차원 마련 급변사태로 흡수통일은 재앙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3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제2 창당을 한다는 각오로 정치혁신에 박차를 가해 6·4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의 혁신을 위해서는 정치혁신과 분파주의 극복 등을 이뤄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민주당은 여전히 백척간두에 서 있다"며 "당내 분파주의 극복과 소모적인 비방과 막말 금지, 당 비상체제 운영, 투명한 상향식 개혁공천 등을 통해 당의 혁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지방선거기획단을 확대, 개편하는 동시에 당을 혁신과 승리를 위한 비상체제로 가동할 것"이라며 "당 지도부와 의원, 당원에 이르기까지 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당의 사활을 건 혁신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안철수 무소속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 야권 재구성이 필요할 때 이를 주도하겠다면서도 새누리당에 반사이익을 얻게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야권의 재구성이 필요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앞장서서 주도하겠다. 정치혁신으로 경쟁해가면서 야권의 재구성이 필요한지 여부를 국민의 뜻에 따라 판단하겠다"면서도 "양측의 경쟁이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주는 것을 다른 분들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 지역 등 야권연대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안 의원 측과의 연대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관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굳이 어떤 한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통일 문제와 관련, "북한의 급변 사태로 느닷없이 맞게 되는 흡수통일은 오히려 재앙일 수 있다"며 "또 북한의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민생법을 당 차원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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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그동안 북한의 인권보다는 인도적 지원을 우선시해왔지만 이날 처음으로 당 대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북한 인권 관련 입법 의지를 보인 것이다.

다만 여야가 2월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할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북한 관련 법안을 '퍼주기식'이라고 평가하고 민주당은 새누리당 의원의 법안을 놓고 '북한에 삐라를 뿌리는 단체를 지원하는 법안'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를 통한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여권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며) 놀랐다. 대통령께서 보통사람들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혹은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민주당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과제로 삼아 민생과 경제를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세부적으로 △교육·주택·의료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 △중산층 붕괴 방지 △계층 상승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 복원 △경제민주화 △전월세상한제 도입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등을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 밖에도 △특별검사제 도입 관철 △철도 민영화와 의료 영리화 반대 △사회적대타협위원회의 설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에 대한 입장을 관철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김 대표가 이날 연설에 담은 특검과 경제민주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은 새누리당이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올 한 해도 이들 문제로 여야가 부딪힐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전병헌 원내대표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1월에 정당공천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월 국회에 시련이 올 것"이라고 경고한 것을 감안하면 2월 여야 관계는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대표가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소극적인 경제민주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등에 대한 질의에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아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략을 수립하지 않은 선언적인 의미의 구상일 뿐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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