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을 최근 반납한 한 중소기업 사장은 "KS인증이 있어도 조달시장에서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고 비용만 들고 좋은 점은 하나도 없다"며 "큰 기업 같은 경우는 품질이 좋으니 KS인증 없이 참여해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기술표준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KS인증 반납업체는 품질관리 능력이 향상하면서 품질보증 표시가 필요하지 않게 된 기업도 굉장히 많다"고 설명했다.
KS인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독보적인 차별성이 없다는 데 있다. 비교적 쉽게 인증을 내주는 다른 민간 표준들과 거의 똑같이 인정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KS인증이 있어도 품질심사는 별도로 받아야 한다. 한국인정원에 따르면 현재 경영시스템 관련 인증기관은 한국표준협회를 포함해 총 34곳이나 된다.
전문가들은 KS인증이 민간 인증들과 점차 차별성을 띠지 못하게 되면서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점진적으로 민간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 KS인증 기준이 까다로워지는 쪽으로 나아가는 만큼 다른 인증과 비교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차별성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KS인증은 중소기업 품질 향상에 여전히 필요하기는 하지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 측면이 분명 있다"며 "KS인증의 경우 강제 인증이 아닌 임의 인증이기 때문에 민간 인증과 중복돼 기능을 상실했다면 점진적으로 그 기능을 민간으로 옮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국표준협회도 엄밀히 말하면 민간 기관이기 때문에 KS인증만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며 "KS인증은 지금도 최고의 인지도를 갖고 있는데 일부 반납업체만 보고 무용론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KS인증은 지난 1962년 국내 최초로 도입된 산업 표준규격으로 산업화 초기 독보적인 위상을 자랑했다. 1998년까지 현 기술표준원의 전신인 공업진흥청에서 인허가제도로 운영하다 현재는 한국표준협회가 맡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인증들과 달리 여전히 기술표준원에서 관련 제도와 규격들을 관리하고 있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인증제도 개선안에 대한 외부용역을 오는 4월25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