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요금 부가세 면제ㆍ소득공제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에 케이블TV 등 유료방송과 통신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및 소득공제 신설 방안을 추진한다. 또 표현의 자유 침해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 5년만에 사실상 폐지하는 등 사용자 중심정책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종합편성채널(종편) 편들기와 미디어업계간 갈등을 방치하는 정책으로 일관해 방송통신시장을 오히려 후퇴시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 가계의 방송통신 지출부담을 줄이기 위해 케이블TV및 인터넷TV(IPTV)등 유료방송의 수신료와 시내전화 기본료 등 통신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방송통신 요금 중 일정액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유료방송 부가세가 면제될 경우 시청자는 요금부담이 가구당 연간 평균 8,300원정도 줄 것으로 예측됐다. 이와 관련 지난 27일 한나라당의 배은희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휴대폰요금을 연 60만원까지 연말정산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방통위가 협의를 진행중인 기획재정부가 세수감소를 우려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내년 법령개정, 시행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또 인터넷실명제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사실상 폐지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하루 방문자 1만명 이상의 웹사이트가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2013년부터 모든 사이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내년에도 방송통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광고시장을 키우기로 했다. 하지만 세부 방안을 보면 내년부터 지상파 방송사에 광고총량제가 도입되고 간접광고 판매를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의무 위탁에서 제외하는 등 종편과 지상파 편향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내년말 디지털TV 전환에 따라 유휴 대역으로 남는 '황금주파수'700㎒ 대역도 당초 남은 108㎒폭이 모자라는 통신용 주파수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 가운데 단지 40㎒폭만 통신용으로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디지털방송 전환이후 난시청 해소를 위해 남겨둔다는 이유를 내놨지만 종편에 밀린 지상파TV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한 결과로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