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시기 계획보다 7년 늦춰/지자체 등 민원에 변경… 최종안 믿기 어려워/1차수정도 주먹구구식 입증경부고속철도사업이 결국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정부가 수정계획안을 발표했지만 당초 계획보다 덩치가 훨씬 커져 사업성이 의문시되는 것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당초 계획보다 3배가 늘어났다. 개통 시기는 최초 계획보다 6년11개월, 수정 계획보다 3년6개월 늦은 2005년 11월이다. 수정안은 향후 사업 추이에 따라 또다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사업비는 더 늘어나고 기간은 더 연장될 것이다. 경부고속철도사업은 결국 다음 정권에도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대전·대구구간을 지하화했고 경주·상리노선을 변경한데다 물가상승 등 변동요인이 발생해 사업비와 사업기간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한다. 이를 수용한다 해도 당초 계획과 1차 수정계획이 모두 주먹구구식이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에 따른 부담은 모두 국민 몫이다.
정부의 설명은 단군이래 최대 규모라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계획변경 등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 주민의 집단민원 등이 사업계획 변경의 이유라고 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이번에 발표된 수정계획도 최종안이라고 믿기 어렵다.
대전·대구역사의 지하화를 비롯, 차량기지 등 여론이 엇갈려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소지가 큰 사안은 아직도 많다. 정권교체후 경제적·기술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사업계획이 바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사업비 증액내역에 지금까지 없던 공사물량증가에 대비한 예비비 6천37억원을 넣은 것도 사업계획이 바뀔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에 제시한 5개안 가운데 서울∼대구구간을 2003년 7월에 먼저 개통하고 대구∼부산간은 기존 선로를 전철화해 이용한 뒤 2005년 11월에 전면 개통하는 안을 가장 우수한 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안은 제4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지난 91년 1월1일 기준으로 서울∼부산간 요금을 항공요금의 70%, 새마을호 요금의 1.3배인 2만8천4백원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제4안이 채택될 경우 개통 11년후인 2014년에 첫 흑자를 내고 부채를 상환하는 데는 30년이 걸린다.
정부는 고속철도를 건설할 경우 기존선은 화물전용으로 돌려 써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기존 선로가 물류를 염두에 두고 건설된 것이 아니라 경부축의 여객수송에 중점을 두고 건설됐다. 따라서 기존선을 화물전용으로 돌려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정부의 설명은 과장됐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대전·대구역사를 지하화했을 경우의 안전문제를 비롯해 재원조달방안, 특히 기존선의 조기 전철화에 따른 재정부담 등도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정부 관계자들은 이 사업이 국민의 자존심과 국가위신이 걸린 국책사업인 만큼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성종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