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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가 최종적으로 도달할 곳은 정치권의 독주와 신관료주의입니다. 이같은 현상이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경제민주화 논의가 정치권의 무차별적인 기업 공격과 신관료주의를 만들어 내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경제민주화가 제도적 규제를 벗어나 기업을 옥 죄는 새로운 덫을 생산하고 있는 셈이다.
우선 경제민주화 논의가 관료주의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재계 한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라는 것이 (정부와 관료들이) 경제를 디자인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정부가 경제력 남용을 막기 위해 방향을 임의로 정하고, 기업이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경련 고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를 강화하면 할수록 정부의 시장이나 민간 기업에 대한 개입은 강해질 것"이라며 "결국 경제 전반에 걸쳐 관료적 관리가 성행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같은 우려는 이미 현실화 되고 있다. 경제민주화 라는 논의는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환경부, 법무부 등 비 경제부처까지 가세해 기업을 자기 법 테두리에 가두려고 하고 있다. 기업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기다렸다는 듯 검찰 조사, 세무조사 등 전방위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경제민주화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내면에는 정부가 기업과 시장을 컨트롤 하려는 새로운 관료주의가 확대 재생산 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민주화가 만들어 낸 산물은 신관료주의 만이 아니다. 정치권의 독주도 그 못지 않은 병폐다. 기업을 옥 죄는 법안들은 과도한 법안 조차 경제민주화로 포장되고 있다. 경제민주화로 포장되면 세계 없는 유례를 찾아 보기 힘든 법안도 경제민주화 법안이 되는 기 현상 마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의회권력이 기업을 장악하려 하고 있고, 쉴 새 없이 쏟아지는 기업 관련 의원입법 등이 정치권의 독주를 나타내고 있다"며 "정치권의 기업 옥죄기는 정부 보다 더 하다"고 토로했다.
정치권 독주와 신 관료주의는 기업의 생명 조차 위협하고 있다. 대기업 고위 임원은 " 경제민주화 논의가 지속되다 보니 기업은 규제하고 통제해야 된다는 인식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정치권과 관료들의 권력 확대로 이어지면서 기업의 생존에 커다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