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국회에도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실적공사비제도란 공사의 예정가격을 이미 수행된 유사한 공사의 표준공종별 계약단가에다 각 공사의 특성을 감안해 조정한 뒤 산정하는 방식이다.
건설 관련 단체들은 탄원서에서 “정부가 예산 절감이라는 명분 아래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실적공사비제도를 도입해 공사비를 삭감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건설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실적공사비제도를 조속히 폐지해 제값 주고 제대로 시공하는 풍토 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또 “실적공사비는 낙찰율이 적용된 계약단가를 활용함에 따라 계단식으로 지속 하락할 수 밖에 없어 근본적으로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시장가격 반영과 업체간 기술경쟁 촉진이라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이미 제도 존속의 이유가 상실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일부 제도 보완만으로는 실적공사비가 갖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의 개선이 불가능한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 단체들은 “실적공사비로 인한 낮은 공사비로 기업은 원가관리에만 집중해 시설물 품질 및 안전 확보는 뒷전이 되고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및 건설근로자에게 피해가 전가돼 사회취약계층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적공사비 폐지 연명 탄원서를 제출한 단체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설비건설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대한건설기계협회·한국골재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