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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철도정책 수립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철도는 다른 교통수단과 비교할 때 안정성과 수송의 효율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새롭게 장점이 부각되면서 최근 저탄소 녹색 교통수단으로 재평가 받고 있다.
통합 땐 부채 증가로 동반부실 우려
철도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다. 하지만 최근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산업의 미래 청사진과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며 철도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최근 코레일이 '철도시설공단과의 통합 추진 건'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정식으로 건의하겠다는 계획 발표로 국토부와 코레일의 대립과 갈등이 한층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4년 철도시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철도 운영 분야에 경쟁을 도입해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철도구조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공공 부문에 해당하는 시설 분야와 상업적 부문을 담당하는 운영 분야를 분리시키는 '철도 상하분리 제도'가 실행됐다. 이후 장기적인 검토와 논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인 개혁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철도 상하분리 논리는 아주 간단하다. 철도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도 도로ㆍ공항ㆍ항만과 같이 운영주체가 아닌 정부가 부담해 철도가 다른 교통수단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현재 철도 상하 통합(시설과 운영의 통합)과 관련해 대두하고 있는 상반된 의견을 살펴보자. 통합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해외 철도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철도 상하 통합을 통한 건설ㆍ운영 일괄수주가 유리하다고 지적한다. 반대하는 쪽에선 최근 해외 철도사업 발주사례를 분석한 결과 건설과 운영이 분리되는 추세이며 컨소시엄 형태로도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하다고 반박한다.
최근에 다시 제기되고 있는 철도 상하 통합 문제는 세계적인 트렌드와 우리의 경제현실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철도산업의 전통적인 선진국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연합(EU)에서는 4차 철도개혁을 발표했다. 이번에 다뤄진 개혁방안 가운데서 철도시설과 운영의 완전분리와 경쟁의 완전한 도입이 핵심이었다. 개방과 경쟁이라는 활력을 통해 만성 적자와 부실의 늪을 탈출하는 것만이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시대의 흐름이라고 철도선진국에서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철도산업이 전ㆍ후방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통합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통합이 실현될 경우 과도한 부채비율에 따른 채권발행 중단 등 금융시장 혼란과 더불어 두 기관의 동반 부실 문제는 부각될 수밖에 없다. 또한 기존 운영 부문의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철도시설 투자가 감소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른 신규 철도사업 발주물량이 줄줄이 축소돼 건설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방과 혁신으로 세계와 경쟁해야
우리의 철도산업은 국내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으며 이제는 세계로 나가 새로운 경쟁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철도정책 역시 우리 철도산업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 미래 생존을 담보할 수 없는 철도 상하 통합 문제는 이미 그 동력을 상실했다고 생각한다. 철도정책을 주관하는 모든 분들이 '철도산업기본법'및 '철도구조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