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새 정부와 코드 맞추기에 들어간 것일까.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중앙은행 차원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총재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의 정례간담회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견해를 내놓은 적은 있지만, 대외적인 행사에서 전반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소신을 밝히는 건 이례적이다.
김 총재는 2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 경제정책포럼에서 ‘글로벌 경제상황과 한국경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총재는 “우리 경제는 소규모 기업 비중이 지나치게 높지만 중간층은 취약한 첨탑형 기업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원 주체ㆍ대상이 소액중심으로 다기(多岐)화된 현행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점검, 개선해야 한다”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속적인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ㆍ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도)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정책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총재는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 우리나라에 이익이 된다는 평가도 내왔다. 김 총재는 “우리 경제는 미국 성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양적 완화의 순이득이 더 많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엔저현상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환율이라는 건 정책의 대상이 안 된다”며 “일본도 더는 그(환율) 얘기를 안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불확실성이 커져 투자를 안 하게 된다. 환율 변동성이 큰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