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하오 여의도 전경련대회의실에서는 「우리경제를 살리자」라는 주제아래 노사정 대토론회가 열렸다. 서울경제신문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노사정을 대표,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최종현 전국경제인연합회장·박인상 한국노총위원장 등과 각계 각층에서 2백여 관계전문가들이 참석, 「경제 살리기」에 대한 전국민적인 호응을 실감케 했다.우리경제가 어려움을 넘어서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지난해말 우리의 총 외채규모는 1천45억달러에 달했으며 국제수지(경상수지)도 2백35억달러를 기록, 위험수위를 돌파한지 오래다. 올들어서도 1·4분기(1∼3월)의 무역적자가 무려 74억3천만달러로 연간 억제 목표치(1백40억달러)의 절반을 넘어섰다. 오죽했으면 민간단체 연구기관들마저 「제2의 멕시코 사태」를 공공연히 우려하고 있을까.
또 연말 대통령선거로 우리나라는 한바탕 난리 법석을 치러야 한다. 과거의 경험에서 보듯, 대선기간중에는 엄청난 돈이 뿌려지게 마련이며 이는 곧 지금의 상황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악재중의 악재」다.
그러면 이같은 한계상황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자기몫 챙기기서 줄이기로
우선 실천 가능한 방안 가운데 하나는 토론회에 참석한 주제발표자를 비롯, 패널리스트들이 한결같이 지적한 자기몫 챙기기에서 「제몫 줄이기」이다. 정부·기업·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는 현재의 경제난을 올바르게 인식,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컨센서스 아래 각자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경제살리기 확산 계기돼야
정부는 이를 위해 전 국민들에게 오늘의 위기를 이해시키고 「허리띠 졸라매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정부가 이미 밝힌 예산절감이라든지, 작은 정부, 물가안정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어느 것하나 소홀히 할 수 없지만 경제주체의 경영의지를 고취, 발현할 수 있는 환경조성부터 앞장 서야 한다. 그것은 다름아닌 우리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완화요, 고비용·저효율구조의 획기적인 타파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측이 내놓은 규제완화는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활동의 투명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는 최고의 효율을 거두는 나라만이 결국 승리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완화의 추진체계에서부터 자세를 규제 집행자가 아닌 피규제자를 중심으로 바꾸어야 하며, 건수 위주의 개선이 아니라 정책적 규제를 철폐하는 등 발상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기업은 기업대로 경제체질을 바꾸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진정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구조조정작업을 가속화해야 한다. 구조조정작업은 후진국형인 감량경영만이 능사가 아니다. 기술개발과 자구노력, 생산성 향상을 꾸준하게 추진한 기업만이 살아 남을 수 있고 미래에도 성공하는 기업이다. 외국의 성공한 기업들중 공통된 특징은 경제력의 집중억제, 문어발식 확장 자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 체제가 확립돼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재벌구조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규모의 경제 이점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각해 봐야 할 과제이다.
○고비용·저효율 구조조정을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그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으며 민감하게 느끼는 계층은 바로 근로자들이다. 지난 2월말 현재 실업자수는 공식집계만도 66만명에 이르렀으며 이미 1백만명을 넘어섰다는 통계도 있다. 따라서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임금동결, 토요휴무반납, 근무시간연장 등 일 더하기 운동과 노사합의를 통한 무교섭 무쟁의, 산업평화의 구축, 생산성향상 등 경제 살리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노조는 이같은 운동을 한층 장려, 노사 공동체 의식하에 오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는 외국언론의 지적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오일쇼크 등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경제 10위권에 이르는 고도성장을 이룩한 경험이 있다.
지금 우리는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제2의 멕시코」가 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 결국 경제 살리기도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번 서울경제신문주최의 노사정 대화합을 위한 토론회가 하나의 기폭제가 돼 경제주체들이 모두 자기 몫을 조금씩 양보, 우리경제 살리기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런 맥락에서 서울경제신문은 각 경제주체가 한마음이 되어 실천을 결의하는 노사정 경제살리기 선언을 제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