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자" 내년 376조 슈퍼예산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내년 33조원의 재정적자를 감수하며 최대한 팽창예산을 편성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8조원대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지만 내년 지출총액을 올해보다 5.7%(20조원) 늘린 376조원으로 확대했다. 이 같은 예산 증가율은 지난 2008년에 편성한 2009년도 예산안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다. 또 향후 4년간 복지예산(보건·복지·고용)을 평균 6.7% 늘리기로 한 가운데 당장 내년에 복지예산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선다. 슈퍼예산이 경기회복 지원과 복지수요 대비 차원이지만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1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및 새 중기재정 계획을 확정했다.



세수는 부족한데 예산을 늘려잡다 보니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국가채무는 570조원, 오는 2018년에는 691조원으로 불과 3년 사이 120조원이나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올해 1,000만원을 돌파한 국민 1인당 나랏빚은 내년에 1,126만원, 정권 말인 2017년 1,293만원을 각각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정권 임기가 시작되는 2018년에는 1인당 빚이 1,353만원에 육박하게 된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내년 33조원을 정점으로 2016년 31조원, 2017년 24조원, 2018년 18조원 등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 정부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 재정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단기적으로 적자를 확대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가계소득을 올리고 기업활동을 활발히 하는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