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이번주 열기로 했던 기초연금에 대한 당정회의를 당분간 연기했다. 당초 당정은 이번 회의에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발표한 합의안을 토대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을 위한 입장을 정하고 이달 중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이 같은 일정 연기는 '공약 후퇴'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적절한 시기를 살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지난달 제시한 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소득하위 70%에 소득에 따라 최대 월 20만원까지 차등지급 ▦소득하위 70%에 국민연금과 연계해 최대 월 20만원까지 차등지급 ▦소득하위 80% 노인에게 월 20만원 정액지급 등 세 가지다.
모두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대선 공약은 물론 '모든 노인에게 월 4만~20만원을 차등지급 하겠다'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안보다 대폭 수정된 것이다.
국회 복지위 소속의 한 여당의원은 "세제개편안에 대한 불만이 거셌는데 기초연금까지 줄어들면 '낼 건 늘고 혜택은 없다'는 여론에 직면할까 걱정"이라며 "원래는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다 보니 부득이 기초연금이 축소됐다고 국민을 설득할 생각이었는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기초연금 지급 방안이 위원회가 정한 안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관합의기구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부가 수용하는 형태를 취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부가 가져오는 안을 봐야 한다"면서도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발표한 방안은 민주노총 등을 제외하고는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