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G20은 호주 케인스에서 열린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가 끝난 뒤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수요부진과 구조적 성장제약 요인 해소를 위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G20은 선언문에서 "주요 국가의 경제상황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취약한 수요에 직면해 있고 공급 측면의 제약은 성장을 저해한다"며 "금융시장 및 지정학적 위험 등 하방 리스크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선언문은 "선진국들의 통화정책은 경제회복을 견인하고 있고 중앙은행은 디플레이션 압력을 시의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폭넓고 견고한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유념해 추진하고 시장과 명확히 소통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앞으로 5년간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현 성장추세 대비 2% 이상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 '종합적 성장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긴요한 양질의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글로벌 인프라 이니셔티브(GII)'를 구축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일본 등 주요국이 디플레이션 위기에 빠져 있는 만큼 통화완화 정책의 지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신흥국의 전례 없는 경기둔화가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게 G20의 진단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9일자 보고서에서 "중국·인도 등을 포함한 신흥국 90%의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신흥국의 동시다발적 경기둔화는 선진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언제 회복될지도 불투명하다"고 경고했다. IMF에 따르면 신흥국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선진국 성장률도 0.25%포인트 떨어진다.
하지만 이 같은 합의문 발표에도 주요국이 구체적인 방법론에서 이견을 보여 실제 공동전선이 구축될지는 의문이다. 당장 미국과 유럽의 경제대국인 독일이 맞붙었다.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G20 회의에 참석해 "상당수의 신흥국 경제가 둔화되는 등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상황이 침체돼 있다"며 유로존과 일본에 소비를 증진하고 경기를 되살릴 추가 부양책을 요구했다. 이는 프랑스 등 대다수 유럽 국가와 달리 긴축정책과 양적완화 반대를 고수하는 독일을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G20 독일 대표단은 "근시안적 경기부양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정부 지출을 늘리기에는 대부분 국가의 부채가 너무 높다"고 반박했다. 더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 오는 10월 양적완화 조치를 종료한 뒤 내년 중순쯤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중앙은행 공조 대열에서 가장 먼저 이탈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테면 연준 출구전략의 후폭풍을 유럽 등에 막아달라고 떠맡긴 셈이다.
환율정책을 놓고도 알력이 노출됐다. 루 장관은 "G20 국가들은 환율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일부 국가의 통화약세 유도 정책을 비판했다. 하지만 이미 신흥국은 물론 뉴질랜드·호주 등 일부 선진국조차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환시장 구두개입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도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본 경제가 취약한 만큼) 최근 엔화약세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 등 주변국의 불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엔화약세를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이번 G20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방권과 갈등을 빚고 있는 러시아 대응을 놓고도 이견이 나타났다. 의장국을 맡은 호주의 조 하키 재무장관이 "올 11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참석을 허용하겠다"고 밝히는 과정에서 내부 격론이 있었다는 게 외신들의 전언이다.
한편 공동선언문은 IMF 개혁과 관련해 쿼터 규모를 2배로 확충하고 신흥국으로 쿼터 6%포인트를 이전한다는 내용의 개혁안이 지연되는 데 유감을 표하고 2010년 개혁안에 대한 미국 의회의 비준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