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 임차 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와 월세 통계를 하나로 합친 통합지수를 개발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시장에 전반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통합지수가 도입되면 임차 시장의 불안 요인을 살펴보는 작업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월세지수 개선 방안 및 통합지수 개발 연구를 수행할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통합지수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가 공식 통계로 인정하는 임대 시장 지수는 한국감정원이 매달 발표하는 매매ㆍ전세가격지수와 월세가격지수로 이원화돼 있다.
하지만 최근 전세의 월세 전환이 확대되면서 보증부 월세가 늘어나고 있고 임차 시장에서 전세와 월세 시장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개별 통계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전체 추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01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택 점유형태는 자가가 53.8%를 차지하고 임차 시장은 전세(21.8%)와 월세(21.6%)가 정확히 절반으로 양분돼 있을 정도로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한국감정원이 공표하는 월세가격동향조사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등 8개 주요 시도에 국한돼 있고 전월세전환율(월세이율) 역시 아파트와 단독주택ㆍ도시형생활주택ㆍ오피스텔 등 주택유형의 구분 없이 시도별 평균 전월세전환율만 공표하는 실정이다.
김세기 한국감정원 부동산분석부장은 "현재 전세지수는 전국 단위로 공표하고 있고 월세는 8개 시도만 표본으로 삼는 등 조사 시스템이 상이하다"며 "전월세지수가 통합되고 월세 이율도 주택유형ㆍ지역별로 세분화되면 임대 시장 모니터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도 "내년 10월 도입되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위해서라도 전년 대비 가격변동률이나 소득분위에 따른 임대료 등 정부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