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유료화 서울 백11% 늘어/전체론 1.08% 신장 그쳐/상반기 분석… 택지분양 영향 커민선단체장 출범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확충 차원에서 다양한 경영수익사업에 앞다퉈 나서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때 큰 성과는 없으며 자치단체간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내무부에 따르면 올상반기중 서울시등 15개 광역단체의 경영수익사업 실적은 모두 1천7백78억원으로 민선단체장 출범전인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겨우 1.08%(19억원) 증가한데 그쳤다.
이같은 현상은 민선단체장이 들어선지 1년밖에 안돼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공공기관인 자치단체들이 할 수있는 사업분야가 별로 없는데다 경영효율도 떨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따라 지자체들이 경영노하우도 없는 상태에서 수익사업 전담 공사등의 설립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본지10월14일자 31면 참조>
현재 서울시의 2∼3개 자치구등을 비롯,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경영수익사업, 심지어 해외교역사업까지 한다는 계획아래 별도의 독립채산 법인설립을 추진중이다.
한편 상반기중 광역단체별 수익실적은 광주가 41건 2백3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금액기준으로 4백43%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을 비롯, ▲서울 1백11%(92건 3백3억원) ▲전남 85%(29건 93억원) ▲부산 79%(59건 1백78억원) ▲대전 77%(27건 72억원) 등 5개시도는 비교적 경영수익사업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 경영수익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 91년부터 계속돼온 택지개발사업이 거의 완료돼 택지분양이 크게 활기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92개의 사업을 벌인 서울시는 공영주차장을 전면 유료화 시켜 경영수익을 크게 늘린 한편 교통소통에도 기여, 일석이조의 결실을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경남은 78건 1백46억원으로 75%나 감소하는등 ▲경북 44건 76억원(28% 감소) ▲경기 1백7건 2백46억원(18% 감소) ▲충남 39건 1백17억원(9% 감소) ▲제주 15건 24억원(9% 감소) 등 5개 시도는 오히려 전년동기보다 줄어들었다.<오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