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이번엔 돌파구 찾나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베이징 통상장관회담을 계기로 돌파구 마련에 나선다. 우리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한중 FTA를 체결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이르면 오는 5월께 양국 간의 협상개시 선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0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의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과 한중 통상장관회담을 갖는다. 양국의 FTA 추진은 지난해 산ㆍ관ㆍ학 공동연구를 종료하고 9월에 정부 간 사전협의 제1차 회의를 가진 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양측이 FTA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농업 등 주요 쟁점에서 평행선을 달리면서 협상 개시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관가에서는 김 본부장이 직접 중국을 방문하는 배경에 지지부진해진 한중 FTA의 돌파구를 찾아보겠다는 의지가 숨어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국장급 차원에서 정부 간 사전협의를 갖고 있지만 아직 서로 간 의견이 모아지지는 않았다"며 "중국 측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이 대통령 임기 내에 한중 FTA를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내년에는 총선ㆍ대선 등 우리 측의 정치 일정이 산적해 있어 늦어도 내년 초까지 협상이 마무리돼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시간이 촉박한 셈이다. 따라서 이번 통상장관 회담을 돌파구로 5월로 예정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협상 개시 선언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한중은 무역규모가 크고 중국의 관세가 타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어서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로서 국내총생산(GDP) 2% 이상의 추가 성장효과와 자동차ㆍ섬유ㆍ석유화학 등에 있어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반면 농산물의 경우 수입이 2배 이상 많아지고 철강산업의 경우 개방이 확대되면 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상품 분야에서 한국은 자동차ㆍ석유화학ㆍ가전을, 중국은 농산품ㆍ의류ㆍ식품ㆍ기계 등의 관세철폐를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원산지 분야에서는 개성공단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은 "농산품과 함께 서비스ㆍ투자 분야에서 중국이 인력이동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할 경우 협상의 최대 난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중 FTA 협상 개시까지 대내외적인 환경도 만만찮다. 통상교섭본부 내부적으로는 FTA 협정문 번역 오류 문제로 피로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미 협상을 완료한 미국ㆍ유럽연합(EU)과의 FTA 비준동의안 국회 처리에 힘을 쏟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농업 분야 피해가 한미 FTA 이상일 정도로 우려되는데 구제역에 따른 상처가 아물지 않은 농민들을 자극할 수도 있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선결조건 문제까지 오갔을 때 논의를 마무리 지었어야 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라며 "농업 분야의 반대가 워낙 커 모멘텀을 다시 살리기에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