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이 마련한 이 종합대책은 홍수 예측능력을 제고하고 동일지역의 피해 재발을 억제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예산은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고, 지자체는 지방양여금 및 교부금을 수해방지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 김기재(金杞載) 행정자치부장관과 이건춘(李建春) 건설교통부장관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수해가 자주 발생하는 경기 강원 북부 지역의 수해 방지를 위해 내년 우기전까지 연천 소수력댐을 철거하는 등 수해복구와 긴급대책 사업을 완료하고 임진강 유역 치수를 위한 근본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또 2004년까지 전국을 13개 유역으로 나눠 다목적 댐외에도 발전댐, 생활 및 공업용수댐, 농업용 저수지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수 방어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해 발생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홍수예보 및 경보시설 설치하천을 한강 등 8대강에서 최근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동문천(파주), 차탄천(연천),중랑천(서울) 등 모두 20개 하천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수해 예방을 위해 국토 도시개발계획 수립시에는 수해방지계획을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했으며 수해 위험이 높은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의 배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까지 국가가 정비키로 했다.
이밖에 내년부터 관계부처와 전문연구기관 및 보험업계 공동으로 자연재해보험법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 200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