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10%대로 인하/공장땅값 25% 인하·공무원 1만명 감축/한 부총리,경쟁력대책 청와대 보고정부는 기업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를 수출 실적의 15%에서 20%로 확대하고 수출용 원자재의 연지급 수입기간도 최장 1백80일에서 2백10일로 30일 연장키로 했다.
또 대출금리를 10%대로 낮추기 위해 외화대출과 상업차관 도입을 대기업에도 허용하고 보험회사의 자금을 보험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차관 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연·기금의 금리입찰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단용지 가격을 평균 25% 인하하고 공무원을 앞으로 4년간에 걸쳐 1만여명 감축키로 했다.<관련기사 3,4,5면>
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9일 상오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을 확정 보고하고 법령개정등을 통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시행에 들어 가기로 했다.
장기미분양 공장용지의 분양을 촉진하기위해 대불·북평공단은 5년 무이자 할부판매를 실시하며 김천 구성지방산업단지는 분양가를 30% 인하하는 등 가격을 대폭 인하하고 산업단지내 국유지를 일반 국유지보다 저가로 임대해 공장을 건설토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부투자기관, 금융감독기관, 국책은행, 정부출연 및 출자기관의 내년도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합한 총액을 동결하고 발전소 건설, 공단개발, 철도건설 등에 민간의 참여를 허용해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한국통신의 국제전화와 시외전화 요금을 인하하고 안내전화인 114를 유료화하며 소비절약을 유도키위해 유류 전기등 에너지 가격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포항제철의 핫코일 내수판매가격을 이달말부터 8% 인하, 톤당 23만6천원으로 종전보다 2만원 낮추기로 했다.
정부투자기관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재 권역별로 5개에 달하는 국가산업단지 관리공단도 단일조직으로 통폐합해 인원을 축소하는 한편 우정업무에 기업경영방식 도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장애인·안전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 의무고용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협회 등에 위임·위탁된 규제사무는 연말까지 전면 재검토해 철폐키로 했다.<유석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