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원회가 중국 태양광패널 업체들을 9개월간 조사한 결과 중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고 이들 업체에 저리대출, 공장지대 감면, 세금감면 혜택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EU 관계자들이 밝혔다. 이들은 "은행들이 이들 업체에 자금지원을 결정할 당시 중국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며 "중국 정부를 포함한 당사자들에게 이번에 발견한 증거들을 통보하고 수주 내에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U집행위는 이번에 확인된 중국 정부의 부당한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오는 11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EU집행위는 "최근 양측 간의 태양광 분쟁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추가 제재 등의 대응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독일과 영국이 세계 2위 시장인 중국을 의식해 추가 제재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U와 중국 양측의 태양광패널 분쟁은 양측의 치열한 무역분쟁 진원지였다는 점에서 주목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중국 태양광 업체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불법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유럽 업체의 제소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달 양측은 중국산 태양광패널에 대한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합의했으나 이와 별개로 EU집행위는 태양광 관련 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증거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와인ㆍ자동차ㆍ이동통신장비 등 여전히 EU와 중국 사이에 남아 있는 다른 무역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