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공기관 내년 임금인상 1%대로

기재부, 0%대도 배제 못해… 고용세습·과도한 학자금 폐지

공공기관들의 내년도 직원 임금 및 경상경비 인상률이 각각 1%대 이하로 대폭 낮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공공기관들이 퇴직임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이른바 '고용세습'을 폐지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마련된다.

2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및 예산편성 지침 등을 마련하고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이 올해 2.8%였는데 내년도에는 이보다 낮출 계획"이라며 "내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이 1.7%인 것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은 이보다 높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는 예외적이었지만 과거에는 보통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이 공무원 처우개선율보다 낮은 적이 많았다"며 "격차가 클 때는 처우개선율보다 최고 1%포인트까지 더 낮은 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상경비는 올해 2% 범위에서 인상됐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인상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임금인상률이 1%대 이하로 결정되면 '임금동결'이 이뤄졌던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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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이와 별도로 공공기관들의 방만한 복리후생 유형을 제시하고 이를 억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이 퇴직임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이른바 고용세습이나 과도한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안식년 혜택 등의 관행을 폐지하도록 유도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오는 12월 초ㆍ중순께 공공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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