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와 정책의 효율성을 놓고 논란을 빚어 온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21세기형 대안으로 그린(녹지)과 블루(물)를 엮는 ‘강산벨트’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양주 환경정책연구부장은 1일 발간된‘생태계 보전의 신 패러다임-강산벨트’(이슈&진단 4호)를 통해,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대신‘강산벨트’를 21세기형 대안으로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녹지 일변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녹지와 물 체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 관리해 생태보전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민 접근성 강화와 공간서비스 효율화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이 부장은 “그린벨트가 지난 1971년 첫 지정 이후 40년간 무질서한 도시팽창 억제와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했으나 규제 중심의 1970년대 정책은 사적 재산권 침해와 같은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유지를 그린벨트로 지정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지가의 상대적 하락, 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및 갈등구조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부장은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한 후, 대도시권 성장을 위한 일자리 거점과 생태보전 및 경관보호를 위한 강산벨트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