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加 쇠고기 협상 내달 마무리

한국과 캐나다 간 쇠고기 협상이 늦어도 다음달까지 양자협의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18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패널 보고서가 나오는 다음달 말 이전에 양자협의로 캐나다와의 쇠고기 협상을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양국은 월령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되 수입에서 제외되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부위에 대한 규정을 미국산 쇠고기보다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예상보다 양측이 협상 마무리에 서두르는 이유는 더 이상 미루다가는 양측 다 손해를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있고 미국이 한미 FTA 발효 후 추가적으로 쇠고기 시장 개방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이는 등 더 이상 지체했다가는 한국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자국 업계의 요청이 강하게 제기됐다. 특히 이달 초 자국 총선이 끝남에 따라 내부적인 추진력도 붙게 됐다. 우리 역시 분쟁패널 잠정보고서가 공개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아르헨티나 등 한국 쇠고기 시장을 노리는 다른 WTO 국가들까지 줄줄이 시장개방 압박을 해올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양측은 당초 지난달로 예정됐던 WTO 분쟁패널 잠정보고서 배포를 오는 6월 말로 연기하고 양자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캐나다는 다음달 말 이전에 협상을 마무리 짓고 WTO에 한국을 제소한 것을 취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잠정보고서는 공개되지 않는다. 단 캐나다 쇠고기가 우리 식탁 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협상이 타결된 후 우리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국내 시장에서 미국산ㆍ호주산ㆍ캐나다산 쇠고기와 한우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는 구제역 여파로 지난해부터 수입물량이 급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캐나다에서 지난 2월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한 것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가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위해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결론 내렸고 캐나다 측에 수입 재개 후 다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검역을 중단하기로 요청했기에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전문가들은 양자 협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 이익이며 다만 우리로서는 '검역주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으며 캐나다는 2007년 국제동물보건기구(OIE)에서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획득한 후 한국에 시장 재개방을 요구해왔다. 캐나다는 2009년 WTO에 한국을 제소했고 지난해 6월부터 우리와 양자협상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