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동결 등 “내핍” 감수/공단 경쟁입찰로 용지값 하락 기대/공기업 내년 인력감축 찬바람 예고「경쟁력 10% 높이기」 추진계획 가운데 공기업의 경영혁신안은 유난히 눈길이 모아지는 부분이다. 향후 4년간 단순기능인력 등 1만명을 감축한다는데 그친 정부의 생산성 제고방안에 비해 그 강도나 파급효과가 매우 두드러져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번 혁신안은 크게 봐서 ▲내년 인건비와 경상경비 총액의 동결 ▲발전소·광역전철망 건설, 공단개발 등에 경쟁체제 도입 ▲현재 5개인 국가산업단지 관리공단을 전국 단일조직으로 통폐합 등 3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인건비와 경상경비 총액의 동결은 예산 차원에서 대대적인 감량경영을 촉구하는 「채찍」이다. 임금인상 억제, 기구 축소, 인력 감축 등을 통해 인건비를 줄이지 못하면 경상경비 지출때 뼈깎는 내핍을 감수하라는 얘기다.
이에따라 투자기관과 공기업은 당장 내년부터 임금인상률 승진연수 등에서 서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게 되며 경영여건이 나쁜 일부 기관에서는 인력 감축의 찬 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관계자는 『매년 적자가 누적되는 일부 투자기관에 대해 상여금 수준의 불이익만 주는 현행 예산배정 체제로는 자발적 경영합리화 노력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자력을 제외한 발전소 건설, 공단 개발, 대도시주변의 광역전철망 건설사업 등에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같은 조건으로 참여케 한 것은 지금까지 공기업이 누려온 독점공급 체제를 일거에 깬다는 의미다. 현재 정부의 장기전력수급계획(1995∼2010년)상 원전을 제외한 발전소 건설계획은 석탄 27기, LNG복합 40기, 양수 12기, 수력 및 기타 24기 등 모두 1백3기에 이른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발전소 건설과정에서 입지 확보나 재원조달상 어려움을 덜고 전력생산의 효율을 높이는 「양수겸장」을 노리는 셈이다.
하지만 발전소 건설은 1기당 수백억원씩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SOC사업인데다 민간발전소의 전기납품 단가를 현재보다 대폭 인상해야 수지를 맞출 수 있어 정부 희망대로 활발한 민간 참여가 따를 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공단개발사업을 민간기업에도 개방, 정부가 규모 지역 유치업종 등 기준만 제시하고 개발권을 경쟁입찰에 부치겠다는 방안도 눈여겨볼 발상전환의 하나다. 공단개발은 지금까지 토개공 지방자치단체의 과점체제로 운영돼 공장용지 가격상승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는 비판을 사왔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개발부담금 등 8종의 부담금을 면제하고 공단관리비 징수의 폐지, 종토세 감면대상 확대, 전기공급시설 설치비의 한전 부담등 부수적 조치를 마련키로 결정, 앞으로 공장용지 가격의 하락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물론 정부 일각에서는 『전국 각지의 공단에 미분양이 쌓이는 반면 수도권내 공장부지 값은 엄청나게 비싼 원인이 반드시 공단개발 부족 때문은 아니다』며 이번 시책을 평가절하하기도 한다.
어쨌든 지금까지 「안정된 직장」으로 꼽혀온 정부투자기관도 민간기업과 맞먹는 몸부림을 겪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정부가 이번 조치에서 공기업 민영화방침에 대해 전혀 언급치 않은 것은 경영혁신 촉구에 이어 제시할 카드가 무엇인지를 은근히 함축한 내용이라는 지적도 있다.<유석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