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로드맵] 해외 사례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의 성공 모델로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네덜란드는 현재 여성 근로자와 남성 근로자의 각각 70%, 20%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지난 1983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2%의 일자리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이 기간에 창출한 200만개의 일자리 중 무려 150만개가 시간제 일자리였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노사정이 합의한 '일자리 협약'과 유사한 '바세나르협약'을 네덜란드는 지난 1982년 체결했다.

재계는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에서 38시간으로 줄임으로써 일자리를 늘렸고 노동계는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임금인상 요구를 억제했다.



이에 더해 시간제 여성 근로자를 위한 육아시설 확충, 공무원 임금 삭감 등 정부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연 5~15% 수준이던 임금 인상률은 5% 미만으로 떨어졌고 1999년 마침내 고용률 70%를 달성했다.

영국도 시간제 일자리가 제대로 정착된 국가로 분류된다. 특히 영국은 중앙정부 공무원의 20%, 지방 공무원의 50%가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다. 이들 시간제 공무원은 물론 전일제 공무원과 비교해 시간당 동일 임금을 받고 있으며 연차휴가와 육아휴직도 같은 수준으로 보장 받는다.

호주 역시 우리 정부의 방향처럼 정부 내에 시간제 정규직과 계약직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나라다. 호주의 시간제 정규직 공무원은 물론 급여·수당·복지후생 등 모든 부분에서 전일제와 같은 처우를 받고 있으며 호주 전체 공무원 중 시간제의 비중은 14%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