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유럽연합(EU)은 내년부터 시작될 세계무역기구(WTO)의 차기 무역협상에서 국제투자의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규칙 제정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일 보도했다.이는 국경을 초월한 직접투자와 기업의 인수·합병(M&A)이 경제 성장의 견인차가 되고 있으나 통일된 규첵이 정비되지 않아 분쟁이 빈발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95년부터 다국간투자협정(MAI) 체결교섭을 개시했으나 투자장벽의 철폐와 상대국 정부에 대한 기업의 직접 제소권 인정 등이 다국적 기업의 논리에 편중됐다는 비판 등으로 지난해 12월 교섭이 중단됐다.
일본과 EU는 그동안의 실무자협의에서 MAI를 대신할 수 있는 국제적인 투자규칙을 WTO 틀 속에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교섭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신문은 밝혔다.
일본과 유럽은 당분간 규제의 철폐보다 규제의 운용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지는데 중점을 두고 MAI가 금지하는 투자규제의 범위도 압축시켜 개도국의 산업정책에도 배려하는 방안 등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