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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당선 이후 처음으로 전국 시도지사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것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주요 현안을 경청하기 위해서다. 17명의 시도지사들 중 야당인 민주통합당 소속이 7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간담회를 통해 '국민대통합' 이미지를 굳건히 하려는 포석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간담회는 100% 대한민국을 이루고 지역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인지 시도의 책임자들과 당선인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교환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인수위 관계자도 "박 당선인이 인수위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하는 일정 이외에 별도로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지방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악화일로에 있는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실천의지를 내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득세 감면분은 '중앙정부가 보전'=박 당선인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 조치로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시도지사들의 지적에 대해 "중앙정부가 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취득세 감면과 올해 소급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2%, 12억원 초과 주택은 3%로 취득세가 인하된다.
그동안 민주당은 지방재정 악화를 이유로 취득세 감면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취득세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세 세수 부족분을 전액 보전하기로 하고 세부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수부족분 보전은 지자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면 정부가 인수하고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는 예비비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취득세 감면으로 올해 세수 감소 규모를 2조9,182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방재정 건전화 해법 같이 찾자=박 당선인은 이날 간담회에서 각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 받아 검토하기로 했으며 대신 지방 전체의 공통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지자체의 개별 현안은 집권 이후 사안의 경중을 따져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지자체 공통현안은 인수위 단계부처 선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은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재원부담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육사업같이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본다.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또 중앙에서 일하는 장ㆍ차관들이 지방 현실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가능한 한 지방을 자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모든 문제는 현장과 밀착되고 현장을 자주 찾을 때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도지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해법을 요청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부가가치세에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기존 5%에서 최대 2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부터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이양됐고 올해부터 이 비율은 10%로 올라간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을 부가가치세액의 20%까지 확대할 경우 지방소비 세수는 현행 3조원에서 11조원으로 크게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소비세뿐 아니라 지방소득세를 내년부터 완전 독립세화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소득세와 법인세의 10%를 부과하는 부과세 방식의 지방소득세를 단일 세율을 적용한 뒤 지자체에 완전히 권한을 넘기는 방안인 것이다.
한편 박 당선인은 시도지사들이 도시빈민층의 열악한 주거복지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 "여러 복지 중 주거복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