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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여년 동안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묶어놓더니 보금자리지구로 다시 4년을 묶어 놓고 이제 지구 해제한다고 또 기다리라고 하면 도대체 언제까지 고통 받아야 하는 겁니까."
10일 찾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노온사동과 가학동 일대 주민들은 국토교통부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 발표가 연기되자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달 2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해제방안은 총리 일정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으로 두 차례에 걸쳐 일주일씩 미뤄지다 결국 서울 구로철도차량기지 이전 문제로 기약 없이 연기됐다.
당초 구로구·광명시와 합의해 구로철도차량기지를 노온사동으로 이전하고 역을 신설할 계획이었지만 지구 지정 취소와 함께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정부 내 이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단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을 다시 한 뒤 다시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주 내로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기간 내에 가능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주민들은 해제방안 발표가 계속 미뤄지는 것에 대해 국토부가 단 한 차례의 설명도 한 적이 없다며 불신에 가득 차 있는 상태였다.
노온사동에서 만난 한 김모(64)씨는 "정부가 언제 한 번 제대로 주민들과 협의나 한 적이 있었나.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놓고 계속 미루고 있는데 무슨 핑계를 대든 못 믿겠다"고 말했다.
보금자리지구에 대한 확정안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이 일대 토지 거래가 끊긴 지도 오래다.
노온사동 H공인 관계자는 "보금자리가 풀린다는 얘기를 듣고 가끔 외지인들에게 문의 전화는 온다. 하지만 결론이 나지 않으니 누구도 선뜻 땅을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M공인 관계자는 "농지의 경우 시세가 공시지가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보금자리 지정 직전에 3.3㎡당 600만원 넘게 받을 수 있었던 나대지도 요즘은 5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쌓이는 대출금도 문제다. 지난 2010년 5월 보금자리지구 지정 이후 주민과 기업인이 대출한 금액만 6,806억원에 이른다. 이 중 36%에 해당하는 2,464억원은 취락 지역 내에서 이뤄졌다. 보상이 지연되고 부동산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대출 상환을 또 다른 대출로 막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하소연이다.
정부가 취락지구 이외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가학동 K공인 관계자는 "그린벨트는 이축권이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건물을 건축할 수 있었다. 하지만 특별관리지역으로 되면 개발 후보지가 돼서 건축 행위를 제한해 오히려 땅값이 떨어지게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