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사회 사회일반

헌재 “선거법상 사후매수죄 ‘합헌’”

입력2012.12.27 15:25:51 수정 2012.12.27 15:25:51

facebook twitter kakao email 복사

뉴스듣기 가 저장

헌법재판소는 27일 공직선거 후보 사퇴의 대가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했을 때 처벌하는 ‘사후매수죄’(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관련기사

/온라인뉴스부

네이버메인에서 서울경제 구독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디지털 뉴스

영상뉴스 “좋은 파크골프채 알려드려요”…파크골프 채 고르는 방법

영상뉴스 "나도 못하는 걸 로봇이 하네"…공중제비 도는 현대차 로봇 보니

영상뉴스 집값 상승세 심상치 않았다…‘토허제 확대’ 긴급조치 단행한 이유 [헬로홈즈]

영상뉴스 화재로 '아수라장'된 지하차도… 근무지 돌아가던 소방관들 뛰어들었다

영상뉴스 5억에 강남 직행 초역세권 신축 입성? 여긴 어디 [헬로홈즈]

영상뉴스 석방된 尹, 경호차량서 내려 서울구치소 앞 지지자들에게 90도 인사

영상뉴스 "프리미엄만 11억" 여의도·용산 가까운 한강뷰 아파트 여긴 어디?[헬로홈즈]

영상뉴스 "수수료 0원이라 좋아했는데" 부동산 직거래 피해 막으려면? [헬로홈즈]

영상뉴스 '줍줍' 5000만 원으로 대단지 신축 입성..자금 마련법 들어보니 [헬로홈즈]

영상뉴스 광화문파 vs 여의도파 세대결 나선 '반탄'… 진보단체도 곧 집회 시작 [르포]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 email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