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사고로 300여명이 사망·실종됐다지만 산업재해에 비하면 약과예요. 산업재해로 연 2,000명이 죽고 부상·요양·장애자까지 포함하면 연 9만5,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IMF 직후 기업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 의무예방교육을 완화해주면서 사고가 엄청 늘었고 뒤처리를 하는 근로복지공단 조직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거예요."
지난 2012년 '산업재해 연 1조원 줄이기 운동본부'를 만들어 시민운동을 시작한 송이권(65·사진) 회장은 1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산재 줄이기 10만인 서명운동을 벌여 서명을 확보했다며 대통령과의 면담이 성사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박근혜 대통령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두랑·유이에이스산업㈜·국민화합신문 등의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한국외국인근로자복지봉사단 이사장, 한국환경운동중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특히 2007년 한국산업안전공단 감사로 지내면서 비노동부 출신임에도 선임 6개월 만에 정부 산하 공공기관 감사평가에서 최우수 감사가 됐을 정도로 산업안전공단에 대한 애착이 깊고 그로 인해 이 운동에 여생을 바치다시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영삼(YS) 시절 8조4,000억원에 그쳤던 산재에 따른 경제적 손실 추정액이 2012년에는 19조2,000억원으로 3배가량이나 늘었어요."
그는 산재가 늘어난 이유로 IMF 당시 경제 3단체장이 김대중(DJ)에게 와서 산재 의무교육을 줄여달라고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면서 엄청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제성장으로 기업들은 계속해서 늘었지만 안전관리 인원은 제자리걸음해 산재사고는 크게 늘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뒷수습을 하는 근로복지공단 조직만 엄청 커지게 됐다는 것이다.
"여주 물류창고 대형 폭발사고 아시죠. 어떻게 신나작업을 하는데 용접을 합니까. 이처럼 사고를 당하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입사한 지 얼마 안되는 젊은이들이거나 초보적인 것을 지키지 않아 일어나는 부주의 때문입니다. 예방교육만 제대로 하면 일어날 수 없는 사고들이에요." 그는 현재 우리나라가 관리해야 할 사업장 수가 2012년을 기준으로 182만개인데 안전공단에서 3.8%도 안되는 7만군데밖에 관리하지 못해 무려 172만곳이 무방비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방이전이 대전으로만 가도 1일 생활권이 가능해 안전교육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울산으로 가면서 더욱 악화됐다고 비판했다.
그래서 그는 산업재해 연 1조원 줄이기 운동에 매달렸고 현재 10만명 이상의 탄원서도 받아놓았다고 했다. 연간 2,000여명이 죽고 3만9,000여명이 불구자가 되는 것을 막고 줄이기 위해서 발 벗고 나섰다고 한다.
그는 무엇보다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산업안전공단 안전교육 인력을 최하 1만명 늘리면 고용창출도 되지만 경제적 손실액을 최대 1조원 적게는 5,000억원가량을 줄일 수 있으며 5,000억원이라 하더라도 비용을 제하고도 2,600억원이 남는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만명 중 9,000명은 퇴직자 중에서 출장경비를 감안해 월 200만원을 지급하는 임시직으로 고용할 수 있고 1,000명은 앞을 내다볼 인재를 키운다면 죽는 사람 살리고 불구자·부상자를 줄이는 큰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녀에게 그런 사고가 났다고 상상만 해보세요. 죽고 다친 사람 가족도 억울하지만 기업주도 억울합니다. 벌금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돈을 많이 내야 합니다. 큰 기업은 담당자가 잘 해결하지만 본인은 빠지고 노무사·변호사를 통해 돈을 뜯어가면서 시달릴 대로 시달린 중소기업 하는 사람은 투자의욕도 사라지고…. 이게 중소기업의 현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