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수출증대와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수출로 특화된 종합상사의 기능을 국가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종합무역상사의 기능활성화 대책」을 마련, 22일 정부에 건의했다.전경련은 이 건의문에서 종합상사는 최근 200%부채비율 감축, 동일인및 동일계열 여신규제, 회사채및 기업어음(CP)발행규모 규제 등으로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해외마케팅 역량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특히 종합상사의 경우 수출입관련 단기유동부채가 많아 부채비율이 여타 제조업체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점을 무시하고, 부채축소를 추진할 경우 수출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며 부채비율 200% 적용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지난 6월말 현재 7개 종합상사의 평균부채비율은 465%인데 반해 일본 종합상사는 1,000% 수준으로 국내상사들의 부채비율이 오히려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무역어음을 할인할 때 동일인 및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와 거액여신한도 규제를 완화하고 무역어음 할인기준 금리도 인하, 수출금융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