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경제청문회 출석과 증언이란 「핫 이슈」를 놓고 크게 고민하고있다.여권은 18일 시작된 경제청문회에서 YS(김전대통령)를 외환위기, 기아사태, PCS 인·허가, 한보사건 등 4개사건의 증인으로, 차남 현철(賢哲)씨를 한보사건과 PCS 인·허가 등 2개 사건의 증인으로 각각 채택하는 등 성역없는 증인채택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YS부자가 증언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등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있는데다 현실적으로 이를 제어할 방법도 적절치않기때문이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출석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수 있고 위원회 고발을 통해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강제로 구인할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여권 주변에서 YS의 증언이 가져올 역풍을 우려,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않게 제기되고 있는 점도 걸리는 대목중 하나이다.
김종필(金鍾泌)총리는 지난 14일 자민련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김전대통령을청문회에 직접 세우는 것은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라며 YS의 직접증언에 반대 입장을 보인바 있다. 또 18일 열린 국민회의 지도부 합숙토론회에서도 일부 참석자들이 부산·경남(PK)지역정서 악화와 이에 따른 16대 총선 악영향 가능성을 지적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부산출신의 국민회의 노무현(盧武鉉)· 서석재(徐錫宰)부총재는 『실책이 있다고 전직대통령을 불러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YS증인채택 반대를 분명히 했고, 이석현(李錫玄)의원도 『김전대통령을 소환하는 문제는 한나라당을 압박하는 전술로는 유효하나 실제로 김전대통령이 출두할 경우 면죄부를 주게 되며,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피해의식을 확산시킬 소지가 있다』며 영남정서 악화를 우려했다.
여권은 이에 따라 청문회의 취지를 퇴색시키기 않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하면서 PK정서의 악화를 초래하지 않는 3가지 조건을 충족시킬수 있는 범위안에서 YS증언문제를 풀기위한 묘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여권은 특히 서면증언 등 간접증언 방식을 검토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직·간접증언 모두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융통성을 보이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어 앞으로 여야간 막후절충 결과가 주목된다.
여기에 앞으로 청문회의 진전에 따른 여론의 향배도 여야가 YS증언방식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장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