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창조경제와 슘페터의 부활

우리는 위기가 일상화된 시대, 비상시(非常時)가 오히려 일상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또 다른 위기의 가능성은 계속되고 있고 기존의 성장 패러다임은 그 유효성을 잃어가고 있다. 21세기 들어 많은 나라들이 경제발전 패러다임이나 모델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창조경제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글로벌 위기의 충격이 언제 어떤 수준으로 우리 경제에 밀어닥칠지 모른다. 또 우리 경제의 성장 방식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경제 활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창조경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찾고 어떠한 위기에서도 생존이 가능한 강한 체질로 탈바꿈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당면한 시대적 과제는 21세기 한국의 창조 르네상스를 열고 창조경제로써 글로벌 경제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존에 하던 대로 하거나 임시방편으로 때우는 것, 즉 낡은 사고와 타성을 '창조적으로 파괴'해야 한다. 또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일신우일신'의 정신과 의지를 복원하고 재창조해야 한다.



이러한 정신과 의지를 경제 이론에 담아낸 대표적인 학자가 슘페터(Joseph A. Schumpeterㆍ1883∼1951)다. 슘페터에 따르면, 자본주의 경제는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기업가들이 끊임없는 혁신, 즉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를 수행함으로써 동력을 얻는다. 여기서 기업가 정신이란 바로 낡은 사고와 행동 패턴, 타성을 파괴하고 새로운 시장이나 상품, 새로운 생산방식 등을 창조하고자 하는 정신을 말한다. 이외에도 슘페터는 새로운 기술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융합(convergence)이라고 표현되는 기존 자원의 새로운 결합(new combination)을 강조한다.

슘페터는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주체가 기업가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 기업가는 혁신의 주체이며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의지와 열정에 불타는 모험가이다. 아직 시험되지 않은 기술의 가능성을 활용함으로써 생산의 패턴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새로운 결합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기업가 본연의 역할이다. 슘페터의 기업가(entrepreneur)는 기업가적 기질이 있는 사람들을 독려하는 리더이며 창조의 기쁨을 만끽하는 사람이다.

창조경제를 위한 정부 역할의 핵심은 슘페터의 젊은 기업가들이 더욱 많이 육성돼 한국 경제를 리드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젊은이들이 창업을 1순위로 선택하고 기업하기 좋은 한국 경제가 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20세기가 J.M.케인스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J.A.슘페터가 부활하는 시대이다. 슘페터라는 '거인의 어깨'위에서 우리는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데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