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소비자 우롱하는 보조금 경쟁

최근 2주간 스마트폰, 특히 갤럭시S3를 구입한 이들은 운이 좋았다.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는 바람에 기기값이 17만원대까지 떨어진 덕분이다. 가입신청이 몰려들면서 지난 10일에는 이동통신사 전산시스템이 마비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문제는 지난 5월 말 출시된 이후 8월 중순까지 많게는 99만원을 다 주고 갤럭시S3를 구입한 소비자들이다. 한두 달 빨리 샀다는 이유만으로 수십만원을 손해본 이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 온라인의 정보기술(IT) 관련 커뮤니티에는 앞으로 2년 가까이 꼬박꼬박 납부할 기기 할부금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한결같이 "경쟁사가 먼저 보조금을 뿌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가만히 있다가는 가입자를 빼앗기는 상황이라 똑같이 보조금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다.



시기를 못 맞춰 휴대전화를 비싸게 사는 일은 이전에도 흔했다. 이동통신사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보조금 정책을 수정하는 데다 이동통신 판매점들이 각자 상황에 따라 마진을 줄여가며 가입자를 유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똑같은 휴대전화 가격이 오전과 오후에 다르고 이동통신사 본사 직원들마저 가격 변화를 예측하기 힘들다.

이 같은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소비자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이유는 단기간에 벌어진 수십만원의 가격차와 이동통신사, 방송통신위원회의 방관일 것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지난해 가격표시제도, 페어 프라이스 제도 등을 통해 안심하고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 여론의 압박으로 탄생한 제도였지만 그마저도 실패로 돌아갔다. 결국 대다수 소비자들은 여전히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판매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이런 '불신의 시장'에 좀처럼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이 방통위의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기기당 27만원을 넘어섰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도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소비자들이 언제까지 자신의 정보 부족을 탓해야 할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