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교통연구실 조응래 선임연구위원은 6일 '지방정부의 효율적 운영과 광역행정의 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광역체제 개편방안으로 지방정부가 수행 가능한 국가사무는 과감하게 이양하고 대도시권의 기반시설 투자를 뒷받침하는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대도시권의 교통정책이 도로에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변화한 만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광역철도, 환승시설 사업 등에 중점을 두자는 것이다.
또 광역행정기구의 집행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등 조직을 ‘(가칭)수도권교통환경청’으로,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와 수도권교통본부를 ‘(가칭)수도권발전위원회’로 통합하는 방안도 덧붙였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광역행정기구는 비효율성을 줄이고 협의, 조정, 집행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수도권 발전을 위한 광역행정체계를 정비하려면 서둘러 광역계획과 예산 연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